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2025 | 개인사업자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ft.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분들께 폐업이라는 결정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자금, 시간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다행히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폐업 지원금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철거 후 지원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공지사항에서 절차부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1. 사업자 폐업지원금이란?

사업자 폐업 지원금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가게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행정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이 제도는,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거비 지원, 폐업 컨설팅, 법률 및 채무조정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이 중 철거비 지원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도움인데요.

 

점포철거비 지원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자 폐업 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폐업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신청 대상이라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로 이동)

 

 

 

 

폐업지원금 신청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항목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1차 제출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4. 공단의 서류 검토 후 승인 → 이후 점포 철거 진행
5. 철거 완료 후 2차 정산 서류 제출 (세금계산서, 철거 전후 사진 등)
6.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지원금 지급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신청 후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조건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는 사업체
• 유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업장 (즉, 실제 월세 낸 점포여야 함)
• 사업자 등록이 2018년 이후일 것
• 사행성 업종, 유흥업, 다단계 등은 제외 업종에 해당

 

이 외에도, 철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가 철거나 지인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 있으나, 사업자 폐업 지원금이라는 공적 자금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니 잘 숙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4.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입금시기

지원금은 신청 직후 바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뉘며, 각각의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 1차 서류 심사: 약 2~4주
• 2차 정산 서류 검토: 약 4주
• 지급 확정 후 입금: 평균 3주 이내

종합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후 실제 입금까지는 1달 반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중간에 보완서류 요청이 오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철거비는 선지출 후 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 철거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는 구조라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5. 원스톱폐업지원 종류 4가지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을 앞두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전·후 필요한 정보를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1:1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자뿐만 아니라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집기·시설 정리 정보 제공
• 세무: 세금신고 안내 및 절세 컨설팅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도 자문
• 심리/직무: 재기 마인드 회복, 직업탐색 및 적성검사 등

 

② 점포철거비 지원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중 일부를 정산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 최대 400만 원 한도이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고, 사전에 신청한 뒤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가 진행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세무, 노무, 가맹 등 폐업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전담 변호사 1:1 상담을 지원합니다.

법률 해석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 서류 작성, 필요 시 법률소송 관련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후 법무법인을 통해 배정된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 운영 중 생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등의 공적 절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연계와 같은 사적 조정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소송 비용 일부도 지원됩니다.

• 신청인은 폐업자 본인 외에도, 해당 채무와 관련된 배우자도 신청 가능(일부 조건 충족 시)

이 4가지 지원을 통해 폐업 후의 복잡한 행정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사실 폐업이라는 건 정리할 것도 많고, 금전적인 문제도 얽혀 있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사업자 폐업 지원금이란 제도인데요.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은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이 크죠.

 

철거비가 보통 몇 백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과 원상복구 문제로 갈등도 생기기 쉬운데, 그 중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건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포함돼 있다는 건, ‘돈’보다 더 중요한 심리적인 안정과 재기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문제라든가, 신용 불량 문제 같은 건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더 커지니까요.

 

물론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는 있어요. 신청서도 두 번 내야 하고, 서류도 챙겨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다만, 정보 접근성과 신청 절차 면에서는 여전히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만큼, 남은 과정만큼은 보다 덜 부담스럽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