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익직불제", 농업인분들께서는 모두 신청들 하셨나요~?
✔ 온라인 신청기간
: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방문 신청기간(읍면동 사무소)
: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종류 중 하나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 2가지로 나뉘는데요.
소농직불은 농가에 정액 130만 원, 면적직불은 농지 면적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지금쯤 이미 온라인 신청하신 분도 계실 테고, 방문 계획 중인 분들도 있으실 것같습니다.
다만,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하는데요.
직불금을 100% 받으시려면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항목당 총액의 10%씩 감액되니 주의하셔야하는데요,
그중 특히 많이들 놓치시는 게 "농업인 교육이수"입니다.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시간이면 수강하실 수 있어요.
(농업교육포털 / 2025 '공익직불금' 교육신청)
다만, 교육이수 기한이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시간 넉넉하다고 미루다간 다른 준수사항까지 겹쳐서 바빠질 수 있으니, 교육처럼 간단한 건 먼저 처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도 올해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마치셔야 하는데요,
특히 신규신청자 뿐아니라 2024년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셨던 분들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농업인 의무교육은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수하셔서 100% 전액 공익직불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 농업인 의무교육)
✔️ 온라인교육 신청 및 이수방법
1️⃣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속
2️⃣ 첫 화면에서 ‘공익직불제 간편 로그인’ 클릭
3️⃣ ‘경영체 번호 조회하기’ 선택
4️⃣ 이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 + 경영체등록번호 입력 후 경영체 등록 확인
5️⃣ ‘경영체번호로 로그인하기’ 클릭 → 정보 확인
6️⃣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 후 ‘확인’ 클릭
7️⃣ 강의실로 자동 이동 → ‘학습하기’ 클릭하여 교육수강 시작
🔻2025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수강방법🔻
✔️ 70세 이상 농업인분들, 더 간편하게
70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홈페이지 접속 안 하셔도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만 받으시면 돼요.
전화 받아서 5분정도 음원청취하면 자동으로 교육 이수 처리됩니다.
🔻70세이상 농업인을 위한 공익직불제 전화교육🔻
(오른편 자동전화교육 참고▼)
혹시 전화를 못 받으셨다면, 안내된 번호로 직접 전화 걸어 이수도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2025년 공익직불제 공식안내서
한편, 공익직불금 신청하실 때,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또 신청할 수 없는 농지는 어떤 건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얼마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셔야겠지요.
이런 내용들은 "2025년형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 발행한 자료라 믿고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농림축산신품부 / 2025 안내서 바로가기)
특히 올해 새로 바뀐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2025년도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구간별로 평균 5% 이상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과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이 필요해요.
3. 공익직불금 필수 '준수사항' 17개
직불금을 100% 전액 받으시려면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총 17가지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 17가지 준수사항,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항목 하나당 지급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실수해도 금액이 꽤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반복해서 위반하면 불이익이 더 커집니다.
같은 항목을 2년 연속 위반하면 20% 감액, 3회 이상이면 40%까지 깎이는 구조예요.
게다가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감액률이 다 합산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직불금 전액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챙겨두셔야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걸 지켜야 할지 궁금하실텐데요.
[2025년형 기본형 공익직불제 안내서] 출처에 따르면 17가지 준수사항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
✅공익직불금 100%받는 구체적 실천방안 17가지
1)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2) 가축분뇨는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을 준수해 사용하기
3) 농약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하기
4) 기타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하기
5)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6) 생태계 교란생물 반입, 사육, 재배하지 않기
7)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하기
8) 농작업 내역 기록한 영농일지 작성, 보관하기
9) 영농폐기물은 공동수거함에 버리기
10)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보관, 관리하기
11) 공공수역에 농약, 가춘분뇨 배출하지 않기
12)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지키기
13)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기
14)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15)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농관원에 변경등록
16) 하천수는 사전에 신고, 허가를 받고 사용하기
17) 지하수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개발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도 이 필수 준수사항부분을 꼼꼼히 확인한다고 해요.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분이 맞는지, 준수사항은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손해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농업인분들이니, 교육이수부터 시작해서 다른 준수사항까지 미리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신청방법과 준수사항 17개, 그리고 2025년 공익직불제 공식안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참고하셔서 직불금 100%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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