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운영하는 "공익직불제", 2025년 올해도 신청들 하셨나요~?
공익직불제 중에서도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해당하는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있는데요.
올해, 2025년부터는 7년 만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된 셈인데요.
하지만 이게 또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는 다르게 단가 체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농사면적도 따져야 하고, 친환경 실천 정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 '내가 그래서 얼마 받는 거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미리 직불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직불금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번거롭게 계산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서 간편하게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직불금 계산기)
농지면적은 제곱미터(m²)나 평 단위로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직불금 금액이 나옵니다.
목차
1.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2025년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출처에 따르면, 올해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됐다는 건데요.
올해부터 논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인증 필지는 ha당 25만 원씩 단가가 올라갔고,
유기지속 단가도 기존보다 더 높아져서 품목별로 유기직불 단가의 6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5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특히 유기 전환기 농가는 이제 기존 무농약 단가가 아닌, 유기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농가 입장에서는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일반 농사보다 비용도 더 들고, 수확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거지요.
다만, 이게 금액도 면적도 조건도 다양하다 보니, ‘내가 도대체 얼마 받지?’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어요.
> 친환경농업 "직불금 계산기" 바로가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직불금 모의계산)
정부에서 단가도 인상하고 지원도 확대해주는 만큼, 친환경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번 혜택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주요내용🔻
2.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신청방법
혹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신 분들, 의무교육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농업직불금도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포함되는 제도라, 다른 공익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즉, 신청만 해두면 끝나는 게 아니라, 농업교육포털에 들어가서 꼭 교육을 수강하셔야 직불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교육시간도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전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농업교육포털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왜 이렇게까지 교육을 강조하냐,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총 17가지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지급받을 직불금에서 최대 1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7가지 중 하나가 바로 의무교육 이수입니다.
올해 5월부터 9월 사이,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직접 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고 하니,
나중에 급하게 준비하시느라 애먹지 마시고 미리미리 온라인 교육부터 수강해두는 게 제일 속 편하겠지요.
3. 공익직불금 자주묻는질문 (Q&A)
[2025년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출처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Q.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연금소득과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A. 연금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어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기본공익직불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스마트폰 또는 ARS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신청과, 읍면동 방문하는 대면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방법은 아래 “비대면 간편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고, 대면신청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인데 기간 내 간편신청을 못 한 경우,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으로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정보에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방문신청 대상임
Q.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이 강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특히, 신규 농업인 등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농업인은 그간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종사 여부 등이 점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정수급 위험성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이 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방지를 위해,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확인합니다.
≐ 또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가 현장조사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Q. 부모님이 고령이신데 영농일지를 작성하셔야 하나요?
A. 네, 영농활동 준수사항으로 영농일지 작성은 필수입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필수 안내서] 뒷편에 간편 그림영농일지가 첨부되어 있으며,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Q. 우리 마을에는 공동집하장이 없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영농폐기물 보관장소가 없는 지역 등 수거 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가 특정 수거일·수거장소를 지정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수거합니다.
≐ 일정, 장소 등 공동 수거의 날 운영 세부사항은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Q. 부모님이 직불금을 지급받고 계셨는데 농사를 그만두시면 제가 승계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본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 고령·질병·부상으로 농업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농지법상 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면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승계 가능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짓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어야 하고,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해당 농지에서 농업 종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수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교육 수료 후 2일 이내에 이수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농업교육포털]에서 수료증도 확인 가능합니다.
Q. 전화교육 대상자가 아닌데 전화교육을 들었습니다. 교육이수처리가 되나요?
A. 전화교육을 들으실 수는 있지만, 신청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아니면 이수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 직불금의 지급 단가부터 시작해서, 의무교육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익직불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도 함께 정리해드렸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부터 수령, 교육까지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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