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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명 허가 신청 "관할법원 찾기"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법원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by 한입정책3분 2024. 11. 14.
이름 바꾸는 법: '개명'하는 방법 총정리!

 

(포스팅 출처: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다양한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 먹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명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참고로, 영상으로 보기 편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대법원 출처의 '개명 신청방법' 영상을 바로 플레이하세요~!

 

 

🔻개명 신청방법 총정리🔻

출처: 대한민국 법원

 

 

목차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방법

    개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서류인 만큼 정확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출처'의 아래 양식을 간편하게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개명허가신청서 (출처_대한민국법원).pdf
    0.06MB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주소 기재

    : 신청서 1항에는 현재 주민등록에 등록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2항에는 도로명 주소로 적는데, 여기에 꼭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써야 해요.

     

    2️⃣ 이름 기재

    : 3항에는 현재 이름과 바꾸고 싶은 새 이름을 적습니다.

     

    : 바꾸고 싶은 이름에 한자가 있다면 반드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용명 한자'를 조회해서 쓰셔야합니다.

     

     

    > 인용명 한자조회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인용명 한자조회')

     

     

     

     

    3️⃣ 문자 통지: 만약 개명 결과를 문자로 받고 싶다면 4항에 수신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신청인 서명: 마지막 5항에는 신청인 이름을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끝납니다.

     

     

     

    2. 개명신청 필수서류 발급방법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명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시 필요서류🔻

    (출처:대법원)

     

    중요한 점은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도록 상세 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명하는 본인이 직접 개명신청을 한다는 가정하에 서류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보통 3시간 이내로 처리되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행정기관까지 갈 필요 없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발급은 365일 24시간 언제든 발급가능하니까, 시간 맞출 필요 없이 편한 시간에 서류를 챙길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찾는 방법

    이제 준비한 서류와 신청서를 들고 법원에 접수하러 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가까운 법원에 가면 안 되고, 본인이 사는 곳의 주소지에 맞는 관할 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 데나 접수하면 서류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 시간만 더 걸리기 때문에, 일이 늦어지지 않게 정확한 곳에 접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 관할법원 찾기
    (개명신청 접수가능한 지역별 관할법원 찾기)

     

     


    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관할 법원 찾기’ 기능으로 바로 이동하는데요.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본인 집 주소에 맞는 법원을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 처리 기간

    :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접수 후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개명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걸리네요.^^;

     

    ✔️개명이 거절될 수도 있다?
    : 개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 범죄 은폐 목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엔 허가가 안 날 수 있어요.

     

    : 따라서, 개명 신청서 작성 시 개명 사유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4.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방법

    드디어 개명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할일은? 바로 개명신고입니다!

     

    허가가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신고를 해야 새로운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이랑 개명허가 결정 등본을 들고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신고해도 되지만, 굳이 번거롭게 방문 안 해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또한 허가받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 온라인 ‘개명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셔서 빠르게 개명신고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신고 방법 알아보기🔻

     

     

    [개명신고] 인터넷 "개명신고서" 작성방법 | 개명 허가 후 인터넷 신고하기!(미신고 과태료 5만원)

    (포스팅 출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 허가를 받으셨다면 이제 남은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개명신고인데요, 만약 개명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dmarryeight.tistory.com

     

    이름 변경은 큰 결정이니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명허가신청서 작성방법과 관할법원 찾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명 허가 신청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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